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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고집 안 해"...50억 유지 시사 / YTN

2025-09-11 1 Dailymotion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br /> <br />다양한 국정 현안에 관한 생각을 밝혔는데, 특히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현행대로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br />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br /> <br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국민임명식 때와 같은 하얀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에게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언론인들이 박수 치기 부담스럽죠? 치지 마세요. 엄청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br /> <br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br /> <br />현행대로 50억 원을 유지할지, 아니면 세제 개편안대로 10억 원으로 강화할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주식 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그것(대주주 기준 강화)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br /> <br />2~3천억 원의 세수 결손은 예상되지만, 과세 기준을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여야 정치권 등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br /> <br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최고세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시사했습니다. <br /> <br />앞서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담은 최고세율 35%는 시장이 기대했던 25%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세수의 큰 손실이,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br /> <br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가 조작' 엄단 방침 또한 거듭 밝혔습니다. <br /> <br />주가 조작에 들어간 원금까지 모두 몰수하는 등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끊임없이 초과 수요를 통제하고 실효적으로 공급을 진행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선,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며,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강진원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강진원 (jin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121404740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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