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과 관련해 열린 전국법원장회의가 7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br /> <br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br /> <br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7시간이 넘는 장시간 회의 끝에 전국 법원장들이 강조한 건,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논의 참여였습니다. <br /> <br />법원장들은 개혁의 추진 방식과 내용에 대해 세 가지 입장을 밝히며 이를 두 차례 강조했습니다. <br /> <br />먼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논의에는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가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원의 날 행사 기념사를 통해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남겼습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br /> <br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5가지 사법 개혁안 외에도 내란 특별재판부를 두고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br /> <br />정식 안건이 아니었음에도 일부 법원장들은 이와 관련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취합해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보도자료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만 밝혔지만, <br /> <br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YTN 안동준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1303064200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