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오후 2시부터 전국법원장회의 진행 중 <br />법원행정처장 "국민 눈높이 못 미쳐…성찰해야" <br />"사법개혁, 법원 본질적 역할·기능에 중대한 변화"<br /><br /> <br />대법원이 전국의 법원장들을 소집해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br /> <br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제도 개편에 사법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대법원입니다. <br /> <br /> <br />법원장회의, 지금 진행 중인 거죠. <br /> <br />[기자] <br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도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는데요. <br /> <br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만큼, 숙의에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r /> <br />[박 영 재 / 법원행정처장 : (사법개혁 3법은) 헌법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 회의에서는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br /> <br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br /> <br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지만, 현안이 있을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가 소집되기도 합니다. <br /> <br /> <br />사법개혁에 대해 법원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죠. <br /> <br />[기자] <br />네, 이미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개혁에 대해 두 차례 논의하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br /> <br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br /> <br />지난해 9월엔 임시회의도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515504442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