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자업자득'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사법부 말살 시도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br /> <br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전국법관회의가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이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br /> <br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 아니겠냐며 '자업자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br /> <br />특히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점을 거론하며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단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법원이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 의혹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br /> <br />사법부가 개혁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와 함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과 내란 재판을 신속·엄정하게 진행할 것 역시 거듭 촉구했습니다. <br /> <br />여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br /> <br />사법부를 대하는 정부·여당의 인식이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른다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건 위험천만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사법부 말살 시도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br /> <br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재판의 독립, 공정성을 저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br /> <br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는 히틀러와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같은 독재자 이름까지 거론하며 강한 수위로 비판했습니다. <br /> <br />사법부를 향해 권력에 굴복해 대통령 재판을 스스로 멈춘 것이 사태를 자초했다는 책임론 제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이 가시화하면 장외투쟁까지 불사한다고 벼르는 만큼 사법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br /> <br />YTN 김철희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 이성모 <br />영상편집 : 연진영 <br />디자인 : 지경윤 <br /> <br /> <br /> <br />※ '...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321520543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