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특검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권성동 의원의 신병 확보가 특검 수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특검 수사 소식과 함께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는 사법개혁 논란,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권성동 의원, 모레인 16일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특검 쪽에서도 소환조사 바로 다음 날 영장 청구한 만큼 자신감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br /> <br />[최진녕] <br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이른바 특검 슈퍼위크라고 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줄줄이 지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 의원에 대해서 현재 9월부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특검으로서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회기 중에 과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 관건은 권 의원에 대한 범죄 소명, 그러니까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1억 원이나 되는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에 대한 사실 자체를 얼마큼 소명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를 16년 가까이, 내 평생을 사실상 사정기관과 정치를 해 왔는데 이 돈을 수수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하면서 죄를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무고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으로서 내가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본인 스스로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412460066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