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재판부 본격 시동…’특별’ → ’전담’ <br />국민의힘 "내란재판부 신설, 이재명식 나치 독재"<br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건만 다룰 '내란재판부' 띄우기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나치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 <br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 위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br /> <br />대통령의 이 발언에 힘을 얻은 듯, 민주당은 내란재판부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br /> <br />위헌 소지가 제기된 '특별 재판부'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용어를 슬쩍 바꾸면서, 노동법원 설치 논의나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 존재 등을 거론했습니다. <br /> <br />입법부인 국회가 과연 사법부 위에 있는 건지, 삼권분립을 지적하는 문제에도, '판단'까지 정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br /> <br />지귀연 판사 등 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를 탈출시킨 전력이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기 전에 법원이 손들고 재판부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br /> <br />민주당의 강력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나치 독재'라고 받아쳤습니다. <br /> <br />여당이 사법부를 틀어쥐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고, 특별이든 전담이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건 매한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이미 배정된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는 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집권 여당의 움직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br /> <br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개를 맡을 전담 재판부도 만들면 인정하겠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는데, 당분간은 대정부 질문과 장외투쟁을 통해 전방위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br /> <br />YTN 김다연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이상은 <br />영상편집 : 연진영 <br /> <br /> <br /><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421594670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