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이후,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 <br />대정부질문 이틀 차인 오늘 오후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가 이어집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여당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맞서고 있죠. <br /> <br />[기자] <br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어제 사퇴를 요구했죠. <br /> <br />이후 박지원, 민형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SNS에 이를 동조하는 글을 올리면서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br /> <br />다만,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br /> <br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국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개혁에 저항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YTN에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은 '입법 영역'이고, 여기에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건 오히려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원내지도부에서는 대법원장 사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라며 거듭 물러나라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건 민주 헌정질서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특히,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넘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광기라고 지적했는데요. <br />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검이 모자라서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야당과 보수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입니다.] <br /> <br />이...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611433468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