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18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수사해 기소한 사건의 1·2심 재판을 법원 내 특정 법관이 전담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결국 발의했다. 당초 법조계와 야권의 우려가 모였던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에 국회가 관여한다는 내용은 빠졌지만, 법무부가 담당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br /> <br />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 특검별로 3개씩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 재판부 당 3명의 판사를 배치하는데, 해당 판사는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한다. <br /> <br /> 추천위는 법무부(1명)·법원 판사회의(4명)·대한변호사협회(4명)가 뽑은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던 ‘내란특별법’에선 추천위 구성에 국회가 참여하도록 돼 있었다. <br /> <br /> 하지만 법무부가 법관 추천 과정에 개입하는 건 “선수가 심판을 보게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재판부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법무부도 집권 세력이라는 본질은 같은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모두 어긋난다”고 말했다. <br /> <br /> 학계의 우려도 비슷하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입법권)가 하는 건 안 되고 법무부(행정권)가 하는 건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8069?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