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행사 개회사에서 법은 통치수단이 아닌 삶의 토대라는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여권의 사법부 강공 정국과 맞물려 나온 발언이라 주목받았는데, <br /> <br />법원 일선에서는 특검 사건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등 정치권 지적에 대한 대응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최근 여권의 의혹 제기를 받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을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br /> <br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는데, 세종의 법 사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br /> <br />오랜 준비를 거친 예정된 행사로, 사전에 마련된 개회사였지만 최근 사법개혁과 맞물려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br /> <br />개회사 외에 현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지만, 법원 일선에선 정치권 '사법 개혁' 목소리에 반응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br /> <br />오는 25일 토론회를 예고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토론회 자료로 쓰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br /> <br />법관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2019년에 이미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던 만큼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 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다만 급격한 증원은 상고심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만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형사 법관들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특검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도 신속 재판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br /> <br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논란에 사법부가 실무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로 해석되는데, <br /> <br />이 같은 개혁·개선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이정욱 <br />디자인: 권향화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221371236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