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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청문회 안 나오면 고발"...국힘 "삼권분립 사망" / YTN

2025-09-23 0 Dailymotion

어제(22일) 자정까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의결됐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불출석 시 고발 조치까지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사망'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 부르는 건 초유의 일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된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나 소통 없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주도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민주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YTN과 통화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먼저 제안했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해, 만 하루 만에 뚝딱 추진됐다고 내막을 설명했습니다. <br /> <br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급하게 내린 배경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br /> <br />그래서 이름도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입니다. <br /> <br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면서,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 관련한 공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br /> <br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임위 결정을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건 아니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는데, 난감한 기류도 읽힙니다. <br /> <br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상임위 차원의 압박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추후 지도부와 논의 상황에 따라 톤 다운, 그러니까 한발 물러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또 다른 법사위원도 고발까지야 가겠느냐며, 사법부가 아닌 조희대 개인에 대한 압박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수위 조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국민의힘은 어제 청문회 계획서 채택에도 불참했는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br /> <br />[기자] <br />오는 30일 대법원장 청문회가 강행되면 삼권분립과 대한민국 국회가 사망하는 날로 기록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지, 대법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갑작스레 청문회를 열려는 건 '시선 돌리...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310281251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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