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사법부 신뢰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 저녁 전국 법관대표들이 토론을 벌입니다. <br /> <br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론 등을 놓고 밤늦게까지 격론이 예상됩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 국회와 사법부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토론회를 여는군요. <br /> <br />[기자] <br />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안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안을 두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br /> <br />오후 7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주최로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립니다. <br /> <br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됩니다. <br /> <br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br /> <br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br /> <br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년에 걸쳐 26명까지 대폭 늘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 <br />대법관 추천도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천위원회에 추가해 대법원장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재판제도분과위는 토론회를 앞두고 법원 내부망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다만 대법관을 늘리는 것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든가, 증원 속도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개별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br /> <br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br /> <br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사퇴 요구 등을 두고도 격론이 오갈 수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대표회의가 대법원장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br /> <br />다만 정식 회의가 아닌 토론회인 만큼, 법관대표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 12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열고 대법관을 단기간에 대폭 증원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대법관은 4명 정도 소규모 늘리는 게 적정...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510401507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