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전국법관대표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br /> <br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임명식사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br /> <br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문제 삼아 자신에 대한 거취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br /> <br />사법부의 새 구성원들에게 '헌법상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겁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br /> <br />사법부 신뢰가 흔들리는 것과 상관 없이 본연의 임무를 다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br /> <br />대법관 수를 늘리고 추천 방식을 바꾸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br /> <br />앞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다만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든가, 증원 속도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개별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br /> <br />전국 법관대표들은 토론 결과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관들의 의견을 조만간 공개할 전망입니다. <br /> <br />YTN 안동준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최성훈 <br />영상편집: 고창영 <br />디자인: 정하림 <br />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521423524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