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 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엔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현행법상으론 2kg 이상 무인 기구를 공중에 띄울 때만 정부 허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대북 인권 단체들은 2kg 미만 전단을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 왔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여야 간에 이견이 많고 현실적으로 위헌 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514555816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