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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윤 "보석 되면 재판 협조"...법원 판단은? / YTN

2025-09-27 1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br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 <br />재구속 이후 두 달 넘게 재판과 수사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본인의 보석 심문에서는 꽤 길게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국 소식 짚어보기 전에 화재 소식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지금 정부 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됐는데 기관 이름은 생소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정보전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br /> <br />[조기연] <br />그렇죠. 행안부 소속 기관이고요. 실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국가정보 통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곳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곳이고요. 이게 외부로 노출되는 기관은 아니고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늘상 이용하는 민원24라든가 정부, 국가 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것이 관리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장 이 화재로 647개 시스템이 정지되고 70개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직접적 피해가 바로바로 확인될 정도로 우리 일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br /> <br /> <br />647개 시스템이 중단된 초유의 상황인데 사실 3년 전에도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데이터센터 화재라서 비슷한 양상인데 당시에 정부가 다중 서버를 구축해라, 여러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br /> <br />[송영훈] <br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판교 SK씨앤씨 데이터 화재 사건으로 카카오톡 먹통 사건이 있었고 그때 전 국민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에도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것을 의무화하는 대책들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 정작 정부 섹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모바일 신분증 그리고 정부24 같은 1등급 서비스도 12개가 먹통이 되었다라고 하니 이쯤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711223288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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