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br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특검과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는 건강 악화를 강조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 관련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소 초췌해진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죠. 그동안 불출석했었는데 이번에는 출석을 했어요. 어떤 점이 달라졌던 겁니까? <br /> <br />[이승훈] <br />원칙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번 재판도 저는 불출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이 보석심문과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보석심문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재판부가 보석해 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나오고 싶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온 것이 아닌가. 내란재판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가면서 이 별건 재판은 나온다?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석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어서 나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석은 더욱더 힘들다. 내란 재판도 성실하게 임하면서 이번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내란 재판과 비슷한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주장을 해야 되지만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보석이 기각될 확률은 거의 100%가 아닌가 싶습니다. <br />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공소사실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br /> <br />[최진녕] <br />아시다시피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내란죄, 특히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던 논리가 뭐냐 하면 공수처의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죄를 수사를 할 수가 있지만 내란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812101322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