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수개월에 걸친 윤리감사관실 조사와 법원 감사위원회까지 심의까지 걸친 결과인데 공수처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br /> <br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오늘 오전에 공식적으로 공개됐습니다. <br /> <br />결론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br /> <br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로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법원 감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외부 인사가 들어가고, 1명은 법원 내부 인사 중에 임명됩니다. <br /> <br /> <br />심의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도 중요할 거 같은데요. <br /> <br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는 뭔가요. <br /> <br />[기자] <br />대법원이 이같은 결론을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4쪽짜리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br /> <br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방법과 관계자들의 일부 진술, 결제한 금액까지 담겨 있습니다. <br /> <br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두 명은 15년 전에 같은 지역에서 일한 인연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남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문제가 됐던 고급 술집에 간 건 지난 2023년 8월 9일로 특정됐습니다. <br /> <br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 먼저 횟집에서 식사한 일행은 A 변호사 제안으로 2차로 이동했는데, 지 부장판사는 해당 술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br /> <br />이곳이 여성 종업원들이 동석하는 룸살롱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컸는데 <br /> <br />지 부장판사는 내부에 큰 홀이 있어서 그런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br /> <br />현장 조사 결과도 이 취지에 부합했다고 윤리감사관실은 밝혔습니다. <br /> <br />이후 지 부장판사는 한 두잔 정도 술을 마신 뒤 자리를 떴고, 당시에는 여성 종업원이 있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는 뭐였습니까? <br /> <br />[기자] <br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모두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사건이 없었다고 윤리감사관실이 확인했습니다. <br /> <br />또 최근 10년 동안 지귀연 부장판사가 두 변호사가 대리인... (중략)<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3011285766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