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로는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다만 현재 수사 중인 만큼 비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br /> <br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조금 전에 공식적으로 공개됐습니다. <br /> <br />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br /> <br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법원 감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고, 1명은 법원 내부 인사 중에 임명됩니다. <br /> <br />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치권의 의혹 제기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계할 사유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워낙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도 관건일 거 같은데요, 조사 과정에 대해 알려진 게 있습니까? <br /> <br />[기자] <br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4쪽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br /> <br />여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방법과 관계자들의 일부 진술, 결제한 금액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br /> <br />윤리감사관실은 술집 현장을 조사하고 지귀연 부장판사 본인은 물론 동석자, 술집 사장 진술까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조사 결과 당시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두 명은 15년 전에 같은 지역에서 일했던 지인이었고 <br /> <br />문제가 됐던 고급 술집에 간 건 지난 2023년 8월 9일로 특정됐습니다. <br /> <br />먼저 횟집에서 식사한 일행은 동석한 변호사 제안에 따라 2차로 이동했는데, <br /> <br />지 부장판사는 1차 식사 때부터 이석 의사를 밝혔고 2차가 해당 술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동했다는 게 윤리감사관실 설명입니다. <br /> <br />지 부장판사는 2차 자리에서 한 두잔 정도 술을 마신 뒤 자리를 떴고, 당시에는 여성 종업원이 있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결국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br /> <br />[기자] <br />윤리감사관실은 동석한 변호사 모두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사건이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br /> <br />또 최근 10년 동안 지귀연 부장판사가 ... (중략)<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3010441720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