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선, 모든 부처에 보안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홍민기 기자, 조금 전 국무회의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br /> <br />이번 회의에선 지난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br /> <br />이로써 검찰청은 1년 뒤인 내년 9월에 문을 닫고, 수사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br /> <br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br /> <br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던 에너지 업무 일부를 넘겨받습니다. <br /> <br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br /> <br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출범시키는 이른바 '방미통위법'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br /> <br />또 정부조직법에 따라 일부 상임위 기능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특위 활동 종료 뒤에도 위증에 대해 국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 <br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이 대통령 지시 사항도 있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망에 이중 운영 장치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br /> <br />각 부문에 이런 것이 많을 수 있다며, 각 부처에 보안과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지침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다음 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br /> <br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기소하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br /> <br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이밖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br /> <br /> <br />※ '당... (중략)<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3013474346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