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이 항소를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br /> <br />오늘 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br /> <br />이번 회의에선 지난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br /> <br />이로써 검찰청은 1년 뒤인 내년 9월에 문을 닫고, 수사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br /> <br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br /> <br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던 에너지 업무 일부를 넘겨받습니다. <br /> <br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br /> <br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출범시키는 이른바 '방미통위법'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br /> <br />또 정부조직법에 따라 일부 상임위 기능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특위 활동 종료 뒤에도 위증에 대해 국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항소제도 개선도 지시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토론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와 항소 제도를 비판했는데요. <br /> <br />검찰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며,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또 몇 년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이 항소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집안이 망한다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는데요. <br /> <br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생고생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r /> <br />정 장관은 명백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용산 ... (중략)<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3015564932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