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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 최대 370만 명 혜택...도덕적 해이 논란도 / YTN

2025-09-30 0 Dailymotion

금융위, 소액 연체 채무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조치 <br />257만 명, 연체 기록 삭제…112만 명도 상환시 혜택<br /><br /> <br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에 대한 신용사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최대 37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다만 사면자가 다시 빚을 연체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br /> <br />손효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금융위원회가 소액 연체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시행합니다. <br /> <br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 연체자가 대상인데 연말까지 모두 갚는다면 신용 사면 대상이 됩니다. <br /> <br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으로 최대 37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br /> <br />이미 밀린 빚을 모두 갚은 257만 7천 명은 바로 연체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br /> <br />아직 다 갚지 못한 112만 6천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금융위는 지난달 말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아 연체 이력이 지워진 경우 신용 평점이 평균 40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히 20대와 30대의 신용점수가 크게 올라 청년층 재기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r /> <br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했던 서민들도 이번 조치로 1금융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br /> <br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23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다만 지난해 신용 사면을 받은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다시 연체자가 된 것으로 집계된 만큼 <br /> <br />사면 조치가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을 주거나 성실 차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서지용 / 상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한 번 연체했던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훨씬 재발 가능성이 있거든요. (연체 이력 삭제로) 연체할 수 있는 분들 관리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는 신용질서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br /> <br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는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 /> <br />YTN 손효정입니다. <br /> <br />영상편집;이영훈 <br />디자인;권향화 임샛별 <br /> <br /> <br /><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3022523310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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