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br /> <br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의 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더 오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br /> <br />특히 이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이때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환율 문제로 수입 식료품의 가격이 올랐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자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당시 물가 관리 실패는 이전 정부의 실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진단입니다. <br /> <br />결국 이번에도 물가를 잡으려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br /> <br />이어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을 미국에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있나",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가"라고 연거푸 질문하는 등 구조적 문제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공정위가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과일을 살 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뛰듯이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다. 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br /> <br /> <br />오디오ㅣAI 앵커 <br />제작 | 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00107433857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