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탈세 행위 꾸준히 발생" <br />"세금 회피 위한 편법증여·다운계약·차명거래" <br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5천여 건 전수 검증 <br />강남4구·마용성 등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초점’<br /><br /> <br />국세청이 '한강벨트' 등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해 외국인과 연소자 등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임광현 국세청장은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며 편법 증여와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시세차익뿐만 아니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증여와 다운계약, 차명거래 등 다양한 탈세수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거래 5천여 건을 전수 검증했습니다. <br /> <br />특히 강남4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 지역의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에 검증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br /> <br />그 중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과 30대 이하 연소자 등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의 자금 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찬스'를 이용해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연소자의 자금출처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자금출처를 살펴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상황을 틈타 일부 자산가들은 불법과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번 세무조사 발표 이후에도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분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신고가 거래를 취소하거나 허위 매물 등 시세조작 행위로 시장을 교란시키며 막대한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 (중략)<br /><br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0113040932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