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상소제도에 문제" 지적 <br />정성호 법무장관 "규정 바꿀 것" 대통령 주문 화답 <br />검찰, 통상 구형보다 낮은 형·무죄 선고되면 상소 <br />국무회의에서 ’관행적·기계적 상소’ 문제 지적돼<br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도 여기에 공감하면서 본격적인 개선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br /> <br />법과 예규 개정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됩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최근 국무회의에서 항소, 상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br /> <br />[이재명 / 대통령 (어제) :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규정을 바꾸려 한다며 화답했습니다. <br /> <br />항소와 상고를 함께 일컫는 상소 제도는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br /> <br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이나 무죄가 선고되면 상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문제로 꼽은 건 관행적,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상소입니다. <br /> <br />꼼꼼히 검토되지 않은 상소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진 않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br /> <br />법무부는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예규 개정 등의 방안을 다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가장 먼저 거론되는 안은 형사소송법상 상소권자의 축소입니다. <br /> <br />현행법상 상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인데, '검사'를 담당 검찰청 검사장 등으로 줄여 보다 꼼꼼히 검토할 수 있게 하자는 안입니다. <br /> <br />무죄가 나온 사건의 경우 상소가 가능한 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정해, 기계적인 상소를 막자는 안도 거론됩니다. <br /> <br />대검 예규를 바꿔 공소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도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br /> <br />법무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대검 의견도 수렴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대검도 일단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데 검찰 내부에선 '아예 상소 제도를 폐지하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어서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디자인 : 신소정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0118540883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