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인공지능(AI)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br />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AI에) 천문학적인 투자 재원이 또 필요할 것”이라며 “안전장치가 마련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br /> <br /> <br />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그동안 재벌 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1982년 도입돼 현재까지 지켜져 온 규제 원칙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AI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기 위해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br />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각 나라의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해 “글로벌리(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정책이 우리 통념과는 다르게 경계를 넘어서 산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서 재검토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br /> <br /> 이 대통령은 “이번에 만든 150조 국민성장펀드도 에너지·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의 메가 프로젝트에 조인트(공동)...<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603?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