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을 놓고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막대한 투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내라는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정부는 통화 스와프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7월 말, 정부는 미국이 우리 제품에 매기는 상호 관세율과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br /> <br />3,500억 달러, 우리 돈 49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br /> <br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이후 투자금 조달 방식과 수익 배분 등 세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터져 나왔습니다. <br /> <br />특히, 한국 경제 규모와 외화 보유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br /> <br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충당하려던 우리 계획과 달리, 한국 외화 보유고의 84%에 달하는 대량의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조달하라고 한 겁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2일, 영국 로이터 인터뷰) :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br /> <br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의 대안으로, 정부는 미국 측이 보내온 양해각서 초안의 수정안을 최근 다시 미국으로 건넸습니다. <br /> <br />현금 투자 비중을 높이려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 즉, 미리 정한 환율로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조건도 달았습니다. <br /> <br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미국 현지 시각 지난달 24일) :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이죠.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대통령께서 외환 위기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br /> <br />아직 미국 측의 답변이 오지 않은 거로 알려진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경제 사정상 '현금성 직접 투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YTN에, 국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br /> <br />정부 안팎에선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타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지만, 일각에선 자칫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내년까지 협상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br /> <br />YTN 강진원입니다... (중략)<br /><br />YTN 강진원 (jin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218510920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