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휴에도 특검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조사가 불발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추석 밥상머리를 달굴 정치권 안팎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후였습니다. 법원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됐고요. 예상보다 빠른 결정이 나온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심문 2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조현삼] <br />일단 체포 시간 자체가 48시간 안에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체포적부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대부분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나오는 것이 태반이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한 자릿수 비율에 그칠 정도로 굉장히 낮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용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마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48시간 동안 체포가 진행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미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최 변호사님은 예상하셨습니까? <br /> <br />[최진녕] <br />저는 어제 오전에 예측을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저녁 9시 전에 석방이 된다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예측했는데,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체포적부심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건을 청구를 하면 2건 정도, 그러니까 인용 결정율이 1,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법조인으로서 양심상 이 사안이 아니면 체포영장은 사실상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 실체적 사유로써 법원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구속하는 이런 부분은 주의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512093939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