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 처리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법원에서의 처분을 결정하는 시간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법원행정처는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는데,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전문 인력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3월, 인천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br /> <br />지난달 대구에선 생후 35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br /> <br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다 보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피해 아동 보호명령'이 그중 하나인데, 피해 아동이나 보호기관의 장이 학대 행위자를 격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br /> <br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2022년 859건, 이듬해 707건, 지난 6월까지는 289건으로 처리 건수 자체는 감소하고 있는데, <br /> <br />평균 처분 소요기간은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부터는 다시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br /> <br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br /> <br />처리 건수는 2022년 2,045건에서 지난 6월까지 731건으로 꾸준히 줄었지만, 처분까지의 평균 기간은 늘어났습니다. <br /> <br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격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속도가 늘어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r /> <br />법원행정처는 피해 당사자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직접 신청하는 사건이 많다 보니,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항변합니다. <br /> <br />조사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건 처리 지연을 부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피해자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높이지 않도록 전문 인력 확충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br /> <br />YTN 김다현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이성모 온승원 <br />영상편집; 오훤슬기 <br />디자인; 신소정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804451691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