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여순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과거사 사건의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십일구) 사건, 이른바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을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라고 평가하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그동안 국가배상소송에서 지더라도 꾸준히 상소해 왔습니다. <br /> <br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을 인정하는데도 법무부는 소송에 불복하며 국가가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일었고, 장기화하는 소송 탓에 다수 피해자가 결론이 나기 전 유명을 달리하는 일도 일어나면서, 2기 진화위는 종합보고서에 '기계적 상소 자제' 권고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사건에 대한 상소 포기 사례가 잇따르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 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의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했고,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기계적 상소' 관행을 끊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과거사 사건들, 재심 사건들 전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되는 사건도 분석해 취하시키고 있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한 관행적인 상소는 자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YTN 이준엽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김민경 <br />디자인 : 권향화 <br />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0918513831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