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현 규모로 유지하라고 권고한 내용이 연례 국방 정책·예산 법안인 국방 수권 법안에 포함된 채로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향후 최종 법안에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br /> <br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간 지난 9일 본회의에서 2026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을 찬성 77표 대 반대 20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br /> <br />법안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군사위에서 가결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작은데 본회의 토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을 수정하자는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상원에서의 국방 수권 법안 통과를 보도하면서 "법안은 국방부가 유럽과 한국에서 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도 제한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br /> <br />워싱턴 포스트(WP)도 국방부가 유럽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일부라도 철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br /> <br />국방 수권 법안은 상·하원이 각각 발의해 통과시킨 뒤 상·하원 협상을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므로 최종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이 어떤 형태로 담길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br /> <br />하원이 지난달 가결 처리한 국방 수권 법안은 국방장관이 중국에 맞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br /> <br />여기엔 "한미 동맹 강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 유지,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약속의 확인"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 문구는 상원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에도 있는 만큼 상·하원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최종 단일안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br /> <br />이 문구는 주한미군의 현 규모를 유지하라는 의회의 권고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br /> <br />반면 상원 법안은 주한미군 2만 8,500명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최종 법안에 반영될 경우 훨씬 더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br /> <br />상원에 보고된 법안은 "책정을 승인받은 금액을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 (중략)<br /><br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01101113953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