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임신 중지 허용 시기나 방법 등을 명시한 입법은 6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법의 공백 속에 여러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 허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당은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는데요. <br /> <br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 <br />염혜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2021년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됐습니다. <br /> <br />헌재는 임신 중지 가능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입법을 주문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 <br /> <br />이런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중지 약물이 불법입니다. <br /> <br />그동안 두 차례 약품 허가 신청을 냈던 업체는 식약처의 보완자료 요구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br /> <br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90여 개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약을, 우리는 SNS 등을 통해 은밀하고 위험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br /> <br />정품인지 알 수 없는 약을 수십만 원에 사고, 부작용은 감수해야 합니다. <br /> <br />지난해엔 740여 건의 불법 유통이 적발됐지만 실제 거래는 훨씬 더 많은 거로 추정됩니다. <br /> <br />더이상 눈감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r /> <br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br /> <br />첫 번째 관문은 입법, 여당은 낙태 한계 조항 삭제와 임신 중지 약물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br /> <br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난달) :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도 적극적 의견을 내고….] <br /> <br />두 번째는 반대 여론입니다. <br /> <br />종교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태아의 생명권 논쟁이 여전하고,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br /> <br />[홍순철 /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지난 8월) : 아기를 약물로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낙태 약물 도입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br /> <br />6년 전 낙태죄 폐지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법적 논쟁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더 큰 숙제는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br /> <br />YTN 염혜원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디자인 : 권향화 <br /> <br /> <br /><br /><br />YTN 염혜원 (hye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205185220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