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진 앵커, 임늘솔 앵커 <br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약 3주간의 대장정에 나서는데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 <br /> <br />오늘 먼저 국정감사 관련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번 국감의 의미를 내란 잔재 청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내일 국정감사 첫날의 모든 시선은 법사위로 향하게 됩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최대 관심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인사만 하고 퇴장을 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행인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증인석에 앉히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br /> <br />[최창렬] <br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서 이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니까 위원장이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대법원장은 항상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왔어요. 그게 관행처럼 되어 왔어요. 관례로 되어 왔는데 관례라고 하더라도 출석을 해서 얘기를 못 할 것도 없죠. 말씀을 못 할 것도 없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조희대 청문회라고 불릴 정도로 지난번에 조희대 청문회가 무산됐던 것 아니었어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죠. 대법원장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에도 출석을 안 하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면 법사위원장이 그걸 허용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가 상상이 안 가요.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응답에 응할 것인지. 그런데 이게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건 지난 5월 1일날, 꽤 됐습니다마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210521030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