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br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오랜 관례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삼권분립 원칙을 저희가 파괴한다면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생겼습니까? 조작 녹취 흔들면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작 녹취에 관련된 증인, 열린공감TV 증인은 채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닙니까? 위원장께서는 김병노 대법원장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질서가 초기에 만들어진 때였고 그 당시에도 김병노 대법원장의 말씀에 따르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한계가 있다. 개별 재판에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답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지금 관례에 따라서 대법원장 이석을 말씀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 없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시 중지해 주시고 관례에 따라서 이번 법사위 국감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상임위 국감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선출된 권력만이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헌법적 권력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사법부를 함께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미 우리 법사위 국감은 헌정 사상 그리고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감에서 제1야당의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br /> <br />[위원장] <br />김용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br /> <br />[김용민] <br />이런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국회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시는데. 일단 그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5101311151888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