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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정감사 '재판 증언' 거부...민주, 질의 강행 / YTN

2025-10-13 0 Dailymotion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br /> <br />국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워선 안 된다며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br /> <br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국정감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법사위 국정감사 진행 상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오전 10시쯤부터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는 지금은 점심시간으로 쉬고 있고요, 오후 2시 30분에 재개됩니다. <br /> <br />오전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는데요. <br /> <br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나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모든 판결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r /> <br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은 인사말 이후 대법원장을 이석시킨 관례를 깨고 증언도 요구했는데요, <br /> <br />조 대법원장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해명할 수는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느냐, 제1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선고했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질의했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개별 의원들의 질의에는 정면만 응시한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사법부 수장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는 추 위원장 논리라면 대통령과 총리 모두 다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 반발했는데요. <br /> <br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0분간 여야 7명 의원의 질의 시간에 묵묵부답으로 앉아있다가 일단 국감장을 떠났고요,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관례대로 국감이 끝날 때 돌아올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죠? <br /> <br />[기자] <br />네,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대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br /> <br />국민의... (중략)<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313445294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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