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석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br /> <br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13일)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에도 관례였던 이석을 허락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유무죄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사상 최단 시간에 이뤄낸 절차 문제를 국민이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박균택 의원도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느냐,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책임자가 조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며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조배숙 의원도 증인뿐 아니라 참고인 신분도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했고,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건 역사의 죄를 짓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제외하곤 의원들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고, 자신을 향한 질의 응답이 끝난 뒤 감사 중지가 선포되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313575694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