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이번 주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br /> <br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동,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재명 정부가 취임 4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놓습니다. <br /> <br />발표 시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고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br /> <br />이에 더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가 유력해 보입니다. <br /> <br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도는 세부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마포, 성동구 같은 한강벨트 권역 등이 묶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규제지역이 되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br /> <br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은 법안 처리까지 시일이 필요해 이번 대책에선 제외될 전망입니다. <br /> <br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과 현행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br /> <br />이번 대책에 세제와 관련한 방향성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br /> <br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 :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말로 판명되나요?] <br /> <br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런 부분도 안 쓴다는 게 아니고요. 가급적,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조만간 발표하게 될 세 번째 대책이 특단의 공급 대책 없이 오로지 수요 억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한계도 뚜렷할 전망입니다. <br /> <br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수요 억제 측면에서의 강화에 국한돼 있어서 전체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 (중략)<br /><br />YTN 최두희 (dh022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1319204907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