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면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br /> <br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1414495206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