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대책에 세제 방향성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인데요. <br /> <br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 <br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3일) :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또 수요 부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br /> <br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13일) : 세제 건드리게 되나요?] <br /> <br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3일) : 일단 방향성은 저희들이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br /> <br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정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세제 방향성에 담길 내용과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금이 시장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여지가 이렇게 비쳐지면 시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시그널이 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br /> <br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어쨌거나 하여튼 부동산이든 뭐든 세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br /> <br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세금에 신중한 기조를 고수하는 건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br /> <br />대통령실과 여당도 세제 카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뿐 이번 대책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에서 이번 세제 대책이 발표된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세금 카드까지 동원하겠다는 일종의 '구두 개입'인 셈입니다. <br /> <br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br /> <br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비율을 ... (중략)<br /><br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1420074348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