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br /> <br />법원은 구속이 타당한지,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구속을 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정문을 나섭니다. <br /> <br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며 감사를 표하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br /> <br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15시간 넘게 고심한 끝에 구속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r /> <br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br /> <br />현재까지 수사 진행이나 출석 경과 등을 봐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 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특검은 이런 행위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려던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통상적인 장관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준 겁니다. <br /> <br />박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의 계획엔 차질이 생겼습니다. <br /> <br />특검은 계엄 당일 밤 두 사람이 세 차례 통화하면서 검사 파견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는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br /> <br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나혜인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 이승준 최성훈 <br />영상편집 : 정치윤 <br />디자인 : 정하림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503584744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