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 <br />서울, 경기 과천·광명,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br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br /><br /> <br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br /> <br />6억 원으로 제한했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대폭 축소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br /> <br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br /> <br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는데, 이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br /> <br />정부는 이와 함께 위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br /> <br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br /> <br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br /> <br />[김 윤 덕 / 국토부 장관 : 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br /> <br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건 과거 정부가 핀셋규제를 반복하다가 풍선효과가 발생해 집값 불안이 커진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 <br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생기는 거죠. <br /> <br />[기자] <br />우선,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40%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 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집값이 많이 올라있는 지역보다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 미만인 지역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br /> <br />예를 들면 서울 동작구 평균 시세가 13억 정도인데 대출이 현재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한도가 5억 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br /> <br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br /> <br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3년간 제한되며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집니다. <br /> <br />전매제한은 내일부터 즉시 적용되지만, ... (중략)<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1511412774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