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부동산 불법행위는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서고,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집값 띄우기'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br /> <br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꼽힙니다. <br /> <br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해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과 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 <br /> <br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조직과 예산 등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출범하기 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를 통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br /> <br />경찰청은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이달부터 가격띄우기와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br /> <br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를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임광현 / 국세청장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의 증여와 관련해 강남4구,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 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br /> <br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 검토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세제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br /> <br />YTN 오인석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고민철 <br />영상편집:신수정 <br /> <br />※ '당신의 제보... (중략)<br /><br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1523414003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