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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일 차...여야, '부동산 대책' 공방 계속 / YTN

2025-10-17 0 Dailymotion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 법사위와 과방위를 비롯한 상임위 9곳에서 감사가 이뤄집니다. <br /> <br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주식시장이 정책 효과를 증명했다고 두둔한 반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br /> <br />[기자] <br />국회입니다. <br /> <br /> <br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부분들 짚어주시죠. <br /> <br />[기자] <br />닷새째인 오늘은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 과방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이어집니다. <br /> <br />우선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br /> <br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재판소원'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br /> <br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야권에선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br /> <br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입니다. <br /> <br />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과정,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권한 비대화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br /> <br />이 밖에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하고, 과방위는 광주 AI데이터 센터 등을 찾고, 문체위는 인천에서 현장 시찰을 진행합니다. <br /> <br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 주가 마무리되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YTN에 국민의힘의 막말과 욕설이 난무했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향한 '스토커 국감'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현지 실장이 몸통이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국감 기간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br /> <br /> <br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하죠. <br /> <br />[기자] <br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내세웠습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지수가 3,700선을 돌파하는 등 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전례가 없어 일부에선 거부감이 들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15억 원 이하 ...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709321364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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