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 법사위와 행안위 등에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br /> <br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주식시장 수치로 증명했다고 두둔한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추방령'이라며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br /> <br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부분들 짚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닷새째인 오늘은 법사위와 행안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이어집니다. <br /> <br />법사위는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재판소원'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사법개혁안에 이를 포함할지 고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사실상 '4심제'를 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헌재에 업무가 과중돼 국민 권리 구제만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반대했습니다. <br /> <br />다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거라 4심제로 단정할 순 없다면서, 개헌을 전제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그제 대법원 현장 국감을 '법원 소풍'에 비유하며 비판했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공개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br /> <br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며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이에 민주당은 법원이 체포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여섯 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동안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 주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br /> <br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에 충실했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향한 '스토킹 국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현지 실장이 몸통이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국감 기간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한 차례 연기됐던 전체회의를 열고 ...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711465268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