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논란 속에,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 개혁안을 공개합니다. <br /> <br />2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화두입니다. <br /> <br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br /> <br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오후 2시에 발표하는데요. <br /> <br />어떤 내용이 담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잠시 뒤 사법 개혁안을 공개합니다. <br /> <br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실화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22명을 임명하는 거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br /> <br />민주당 사법 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위원회 설치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이른바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 소원 제도는 사개특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신 김기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라 공론화 작업을 거쳐 추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에 포함된다면서, 당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은, '조희대 압박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br /> <br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대법원을 밀어붙여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br /> <br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을 갑자기 확대 임명해 사법부가 무너지는 사례를 여러 독재 국가에서 봐왔다며, 사법부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 <br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사법 개혁 관련 질의가 이어졌죠? <br /> <br />[기자] <br />네, 법사위에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나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br /> <br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br /> <br />다만, 민주당은 내란 같은 엄청난 국가적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게 뭐가 위헌이냐며 반박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도 화두였는데,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경위를 따져 물었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를 거론하며, 맞불을...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013372120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