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 개혁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장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br /> <br />특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증원 숫자나 시기 등은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당론 추진 계획을 밝힌 '재판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4심제 형태를 띠게 될 거라며, 권리구제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016421412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