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별도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민주당 사법 개혁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금 전 사법개혁 6대 의제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br /> <br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골자인데요, 현재 대법관들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동안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br /> <br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시 한 번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논란의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 법안으로 당론 추진키로 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입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거듭 날을 세웠는데요. <br /> <br />어느 상황에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개혁에 반대하는 건 정치적 이해관계로 불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워 대통령실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 쿠데타라고 맹폭했습니다. <br /> <br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사법 개혁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 붕괴의 시작은 야당 탄압,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라며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br /> <br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겠단 속셈입니다.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 앉히겠다는 것을….] <br /> <br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개혁을 앞세웠을 뿐 실상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분풀이 격이라며, 재판소원까지 추진하겠단 건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 <br />2주 차에 접어든 국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br /> <br />여야 최대 격전지 법사위 오늘 감사 대상은 어딘가요...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017425862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