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4심제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 소원'은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r /> <br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더불어민주당 사법 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br /> <br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열 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br /> <br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 :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br /> <br />사법 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비롯해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br /> <br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하는 '재판 소원제'는 일단 빠졌습니다. <br /> <br />사실상의 4심제로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대표는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입니다.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자는 것입니다.] <br /> <br />사법부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는 건데, 이런 움직임은 일선 법원장들이 출동한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이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이유를 따졌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냐며 중단된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맞섰습니다. <br /> <br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빨리했는지. 대법원에서 지시해서 빨리 기록 만들어서 선고 나자마자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br /> <br />[송 석 준 / 국민의힘 의원 :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범한 범죄예요. 그런데 왜 정지하는 겁니까? 제발 재판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br /> <br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의 적절성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속도 등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br /> <br />뜨거운 감자인 '재판 소원'은 당론 발...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018575186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