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결과까지 정해주겠다는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장 대표는 오늘(20일) 개혁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며, 대법원이 헌법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br /> <br />여당이 당론 추진을 예고한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선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사법부와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져 독재 시대가 열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016293080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