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br /> <br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10곳에서 감사를 이어가는데,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br /> <br />상임위 10곳이 가동되고 있는데 가장 치열한 곳은 역시 법사위겠죠. <br /> <br />[기자] <br />네, 오후 질의부터는 지방 검찰청들이 대상이지만, 오전에는 지역 고등법원을 상대로 사법개혁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한 '재판 소원제'가 화두였는데요. <br /> <br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됐더라도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br /> <br />실제 진성철 대구 고법장이 헌법상 규정 위반이라며 반대 뜻을 피력했는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한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br /> <br />장경태 의원도 법원장이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하는 거라며, 입법 정책적 사안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br /> <br />또 대법관을 기존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으로 늘리는 증원안 등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구상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과 다름없다며. <br /> <br />사법 개혁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대법관 증원 안에도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스물여섯 명 대법관 중 스물두 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채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특히 법원장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민주당이 멈추지 않는다며, 법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br /> <br /> <br />다른 상임위 국감 상황도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국회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기정통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역시 SKT 해킹 사태 때도, KT와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터지고 터졌다고 질타에 가세했습니다. <br /> <br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여야 의원들이지만, 국감 기간 이뤄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두고는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115475832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