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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법제처장 법사위 난타전...13곳 상임위 국감 한창 / YTN

2025-10-24 8 Dailymotion

국정감사 12일 차, 법사위와 과방위를 비롯해 상임위 13곳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법사위에서는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는데, 여야는 각각 계엄 당시 상황과 편향성 등을 고리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br /> <br />[기자] <br />국회입니다. <br /> <br /> <br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별 상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오늘 상임위 13곳에서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법제처를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부터 보겠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현 법제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참석한 것을 두고 내란에 동조했다고 난타했고요,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br /> <br />이완규 전 처장은 특히, 안가 모임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여야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br /> <br />산자위에선, 관세협상차 미국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 돌아온 김정관 산자부 장관을 대상으로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과방위는 대전에서 주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과 자녀 결혼식 이해충돌 논란 등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 <br /> <br />국감이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br /> <br />여야 지도부가 관련 입장도 내놨죠? <br /> <br />[기자] <br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을 언급했는데요. <br /> <br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와 발언한 상황을 영상 재생과 함께 언급하며, 오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br /> <br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br /> <br />이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도 이어갔는데요. <br /> <br />계엄 땐 침묵하다 왜 이제야 독립을 외치냐며, 일제시대 '기회주의자'에 비유하고 거취 결단을 언급하기도... (중략)<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413472911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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