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이 대통령 관련 재판…"재개 가능성 시사" <br />여당 내 당혹감…’재판중지법’ 재추진 기류 확산 <br />국힘 "이 대통령 오직 한 사람 위한 사법 개악" <br />"방탄의 진지 구축하더니…법 뜯어고치려 해"<br /><br /> <br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못 박는 '재판중지법'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아직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실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정권도 중단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br /> <br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br /> <br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지난 20일) :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br /> <br />현재 멈춰있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현직 고등법원장이 암시한 겁니다. <br /> <br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이 다시 불붙은 건데, 민주당은 그야말로 호떡집이 됐습니다. <br /> <br />사법부가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냐는 분노와 당혹감 속에, 민주당 물밑에선 '재판 중지법' 추진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월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재판 중지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주장했고, 당내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 정청래 대표님한테 이거 빨리 통과시킵시다, 건의했습니다.] <br /> <br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사법부 신뢰 하락이 문제라는 뼈 있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br /> <br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불을 때니 물이 끓는다고 생각합니다. / 유보적인 법원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br /> <br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알박기하며 '방탄의 진지'를 구축하더니 기어이 법을 뜯어고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723470642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